노란봉투법의 재발의와 최근 상황1 노란봉투법이란? 노란봉투법 뜻과 본회의 총정리 노란봉투법: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'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·3조 개정안', 일명 '노란봉투법'이 2023년 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내려진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되었습니다.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노란봉투법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:노동조합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 확대(2조)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원청의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.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자에 의한 과.. 애센컴의 법률지식 2024. 8. 6. 더보기 ›› 이전 1 다음
